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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9
제목	MRI, 내년부터 건강보험 적용
작성일	2004.11.16	조회수	2020
작성자	핫뉴스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MRI, 내년부터 건강보험 적용 보건복지부는 16일, 2004년까지 한시적 비급여로 되어 있는 MRI 등 50개 항목에 대하여 급여 또는 비급여로 전환하고 일반병상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개정안에 따르면 한시적 비급여 대상인 50개 항목 중 ▷ MRI 자기공명영상 촬영과 간 절제를 위한 검사인 인도사이아닌그린 검사를 건강보험급여로 전환하고 ▷광중합형 복합레진충전, 광중합형 글레스 아이오노머 시멘트 충전 등 치과진료 2개 항목은 '06년까지 한시적비급여 기간이 연장된다. ▷그러나,기타 비용효과성 등 진료상의 경제성이 불분명하거나 보편적으로 실시되고 있지 않은 양전자단층촬영(PET) 등 46개 항목은 비급여로 전환키로 했다. 일반병상은 전체병상의 50% 유지 의무화 또한, 일반병상에 대한 기준 개정에 있어서는 ▷건강보험에서 정한 기본입원료의 일부인 20%만을 환자가 부담하는 일반병상의 범위에, 특수진료실은 제외하여 일반병상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일반병상, 상급병상의 기준을 병실내 병상수에 따라 일률적으로 정하지 않고 전체 병상 중 50%는 일반병상으로 유지하도록 하여 요양기관의 특성에 따라 5인실 이하의 병실도 일반병실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현행 기준 6인실 이상은 일반병상, 5인실 이하는 상급병상으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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