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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1
제목 「식품위생법」일부개정법률(제20140호) 개정ㆍ공포 알림
작성일 2024.01.24 조회수 114
작성자 임태완
첨부파일 파일받기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20140호).hwpx
  • 「식품위생법」일부개정법률(제20140호)이 개정ㆍ공포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제83조 위행식품 등의 판매 등에 대한 부당이익 환수 과징금을 판매금액의 1배 이하에서 2배 이하로 상향
    *위반 행위 내용, 정도, 기간, 횟수, 부당이익규모 등을 고려하여 부과
    공포일: '24.1.23. / 시행일: '24.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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