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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0
제목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일부개정법률 (제19915호) 개정ㆍ공포 알림
작성일 2024.01.06 조회수 193
작성자 임태완
첨부파일 파일받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제19915호).hwpx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일부개정법률 (제19915호) 개정ㆍ공포 알림

    ○ 개정 내용: 
     1 . 위해 수입식품 등의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는 금액을 판매 금액의 
          2배 이하의 범위로 상향 조정
     2.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위반행위의 내용, 정도, 기간, 횟수 등을 고려 

    ○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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