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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여러분께 드리는 글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
국민연금 운용을 둘러싸고 이런 저런 말들이 있어 그 책임을 맡고 있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서 국민여러분께 몇 말씀드립니다.
연기금 활용 문제를 둘러싸고 말이 많습니다. 말은 연기금으로 되고 있지만 국민여러분께서 다 아시다시피 연기금의 거의 대부분은 국민연금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경제상황을 개선해야 한다는 대명제에 동의하면서도 국민연금이 어떻게 쌓인 돈인지를 아는지라 주무부처의 장으로서 고민이 많습니다. 특히 지난 시절 우리 정부가 국민들의 마음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고 운영을 잘못한 관계로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아직 채 가시지도 않은 상태에서 연금운용에 대해 이런저런 얘기가 흘러나와 국민여러분들의 마음을 더욱 불편하게 해드린 것 같아 정말 송구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칼에 맞은 상처보다 말에 맞은 상처가 더 크다'는 격언이 있습니다. 이런 저런 검토 차원에서 연금운용에 대해 언급된 것은 있지만 최종적인 것은 아직 없다는 점을 국민여러분께 분명히 보고 드립니다. 어려운 경제상황에 염려가 크실 텐데 이 문제 때문에 또 다른 마음의 상처를 입지 않았으면 하는 간곡한 마음이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경기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한국판 뉴딜 정책, 경기종합투자계획 같은 방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실생활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로서는 당연히 경기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이미 100조가 넘어섰고 멀지 않은 미래에 수백조로 불어날 돈을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에 대해 경제부처가 고민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경기를 개선해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에서 각종 아이디어를 생산하는 경제부처의 고민은 이해할만 합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좀 특수합니다. 국민연금은 5천만 국민의 땀의 결정체입니다. 국민여러분께서 땀 흘려서 알토란처럼 적금을 넣은 국민연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한 검토와 토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어려운 경제상황에서도 후일을 대비하여 곳간에 곡식을 차곡차곡 쌓아올린 국민여러분의 심정을 이해한다면 그 용처에 대해서 아무리 신중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국민연금의 운용에 대해 언급하는 것이 부처간 다툼으로 비추어질 여지가 있어 참고 참았지만 경제부처가 너무 앞서가는 것 같아 한마디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적대적 M&A, 막아야 합니다. 새로운 투자처, 개발해야 합니다. 국민경제에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당연합니다. 국민연금을 매월 꼬박꼬박 납부해왔던 우리 국민들에게 그만한 애국심은 당연히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부처는 국민연금의 운용에 대해 조용히 조언하는 것에서 그쳐야 합니다. 경제부처가 그 용처에 대해 앞서서 주장하면 '내가 낸 돈을 정부 마음대로 하는 것 아냐, 그래서 결국 원금도 못 받는 것 아냐'하는 의구심과 불신이 증폭됩니다. 신뢰가 훼손됩니다. 결국 이러한 의구심과 불신은 국민연금 제도 자체에 대한 부정으로 비화될 수 있습니다. 이제라도 경제부처는 보건복지부가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뒤에서 조언하는 그림자 역할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 위임을 받아 국민연금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보건복지부는 연금운용의 기본원칙, 즉 안정성, 수익성, 공공성의 3대원칙을 확고히 견지하겠습니다. 이 3대 기본원칙의 순서를 정한다면 당연히 안정성이 최우선입니다. 안정성의 토대위에 공공성과 수익성을 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복지부 역시 국채에 집중되어 있는 연금의 투자처를 다변화하기 위해 무척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형 SOC 투자 등 사회적 논란이 많은 투자일수록 3대 기본원칙을 충실히 견지하겠습니다. 또한 기금운용위원회가 국민여러분의 염려와 고민을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독립적인 권한과 책임을 확실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개별사업에 대해서도 기금운용위원회가 사업성과 수익성에 대해 큰 틀을 정하고 그 원칙에 따라 국민연금관리공단과 기금운용본부가 연금기금을 수익성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국민여러분의 심정적 동의를 거친 다음에 집행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혹시라도 국민여러분께서 애써서 모아주신 국민연금이 어떻게 잘못되는 것은 아닌가하는 우려는 정말로 기우에 지나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도록 해낼 생각입니다. 정말로 하겠습니다. 과격한 말이어서 주저됩니다만 하늘이 두 쪽이 나도 해내겠습니다.
'콩 볶아 먹다가 가마솥을 깨뜨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애초의 취지에 맞지 않게 잘못 사용하면 제도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뜻이겠지요. 국민연금이라는 가마솥이 국민여러분의 노후를, 21세기 대한민국의 미래를 안정되게 만드는 기둥이 될 수 있도록 장관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다짐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4. 11. 19.
보건복지부장관 김근태 드림
등록 : 참여복지홍보사업단 최영준
등록일 2004.11.19 07: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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