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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요양보험제도의 필요성에 대하여 --------
최근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빠른속도로 인구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2000년 총인구 대비 노인인구가 7%를 초과해 이미 고령화사회에 진입했으며, 2018년에는 노인인구가 14%, 2026년에는 20%를 넘어서는 초고령화사회가 올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따라 요양보호가 필요한 노인이 2004년 62만명에서 2010년에는 79만명으로 전망되는 등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65세이상 노인에게 지출되는 의료비도 전체 공적의료비의 20%를 상회하는 추세이지만 이들 노인을 위한 시설이나 인력등 요양체계는 극히 미약한 수준으로서, 특히, 중산.서민층노인이 이용할수 있는 시설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형편이며. 시설을 이용한다 하더라도 비용이 월 100만∼250만원정도로 부담이 매우 과중한 실정입니다.
이제 노인요양보험은 개인과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국가적문제로 인식되고 있으며, 늦은감이 없지는 않지만 정부는 노인요양보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 하반기부터 시범사업을 시행한 후 평가작업을 거쳐, 2010년경 독립된 제도로 전환시킬 계획으로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인요양보험제도는 치매.중풍등 노인성질환으로 타인의 도움없이는 혼자 살기어려운 노인에게 간병.수발.간호.재활등의 서비스를 사회보험,공공부조증 제도화한방법으로 제공하기위한 것입니다.
올해 7월1일부터 시행되는 노인요양보험 시범사업의 관리운영을 맡은 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을 운영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조직의 모든역량을 결집시켜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우리실정에 가장 적합한 제도모형을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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