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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재정 기금화 추진 반대
정부 등 일각에서 건강보험재정을 기금화하기 위해 관련법령에 대한 입법이 추진되고 있으나 아직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가운데 학계, 시민단체, 의료계, 공단 등에서 이의 도입을 둘러싸고 논쟁이 치열하다. 이러한 논쟁이 가열되고 있는 것은 건강보험에 대한 이해 당사자간의 문제보다는 건강보험재정의 운영측면에서 기금화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정책방향인가 하는데 논란의 핵심이 있다.
건강보험 기금화 추진에 대하여 그 운영상 및 성격상의 문제점에 대하여 저의 짧은 소견을 피력하고자 한다. 건강보험 재정은 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 수입과 정부의 재정지원으로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2001년도에 건강보험재정이 파탄의 지경에 이르러 재정적자 문제 해결을 위하여 ""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이 제정되어 국고 지원금 확대, 보험료 인상, 보험료 징수강화, 보험수가인상 억제 등 그간 건강보험 이해 당사자인 정부, 국민, 의료공급자 및 공단의 부단한 노력의 결과로 인하여 2004년도에 최초로 건강보험재정이 수입과 지출이 균형을 이루었고 금년도 말에는 1조 5천억원 정도 흑자로 돌아설 것으로 추산된다고 한다.
이 흑자 금액은 연간 보험급여비 지출규모 면에서 보면 1개월 분의 진료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며, 보험급여비 청구가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하고 대부분 1개월 이후에 공단에 청구되는 점을 감안, 진료비 발생시점에서 보면 다음달 지급준비금에 불과한 돈이지 실질적인 잉여자금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아직도 건강보험재정은 매우 취약한 상태다. 즉, 공단은 보험급여비에 대한 지급준비금이 하나도 없이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1조 5천억 가운데 거의 절반은 국고에서 지원한 금액인 것이다. 그런데도 건강보험공단에 무슨 거대한 잉여자금이 있는 것 같이 재정관리의 투명성 제고 등을 이유로 건강보험재정을 기금화해서 관리해야 한다고 하니 문제가 너무 많다는 것이다. 남는 돈이 있어야 기금화를 하든지 투자를 하든지 할 것 아닌가? 건강보험료는 월 단위로 부과하여 그 달에 거두어들인 수입으로 그 달 보험급여비에 100% 지급되고 있어 기금으로 관리할 시간적 여유도 없을 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건강보험 성격상 흑자를 발생시켜 잉여자금으로 관리하는 것은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금년도에 1조 5천억 흑자가 예상된다고 하니 각 시민단체, 노동단체, 국회 등에서 이 돈을 어떻게 써야 할 것인가를 놓고 보장성 강화에 대한 욕구가 분출되는 것에서 증명이 되는 셈이다. 따라서, 기금제도는 국민연금의 경우와 같이 장기간 자금을 적립, 운영하여 미래지출에 대비하는 적립방식에서는 효율적일지 모르나 건강보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단기보험으로서 당기 수지 균형방식으로 운영되어 여유자금이 조성되지 아니하므로 원초적으로 기금화하여 관리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끝.
* 이외에도 기금화로 관리될 경우 공단이 보험자로서의 역할을 수행 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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