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질문

자주하는질문 게시물 상세 내용
번호	28
제목	희귀 난치질환 의료비 지원과 관련하여
작성일	2004.06.29	조회수	3794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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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기준 초과로 탈락하였으나 재산 처분후 재등록이 가능한지 여부 [질의] 아파트 2동을 소유한 환자가 소득재산조사에서 재산기준 초과로 탈락하였으나 2동의 아파트 중 1동을 처분하고 그 대금으로 채권자읜 처남에게 부채를 상환하였다는 내용의 서류를 첨부하여 재등록 신청함에 따라 재등록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 질의 배경과 같이 신청자가 자기 소유의 재산(아파트)을 처분하고 받은 매매대금 전액을 전세금과 부채상환으로 사용하여 재산기준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2004년도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지침「P10 6. 기존 수급자에 대한 특례 및 P70 나. 부채 인정시 유의사항」에 의하면, 기존 탈락자가 2004년에 신규로 등록 신청할 경우 소득재산에 급격한 변동이 있고 그 사유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신청한 달이 이후 5월간 수급자로 선정하지 않도록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개인간의 부채는 공증인 증서 등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부채만 인정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질의 내용의 경우, 위 두 가지 조건 모두를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음으로 희귀난치성질환 의료수급자 선정이 불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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