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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8
제목 희귀 난치질환 의료비 지원과 관련하여
작성일 2004.06.29 조회수 2888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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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산기준 초과로 탈락하였으나 재산 처분후 재등록이 가능한지 여부

    [질의]
    아파트 2동을 소유한 환자가 소득*재산조사에서 재산기준 초과로 탈락하였으나 2동의 아파트 중 1동을 처분하고 그 대금으로 채권자읜 처남에게 부채를 상환하였다는 내용의 서류를 첨부하여 재등록 신청함에 따라 재등록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
    질의 배경과 같이 신청자가 자기 소유의 재산(아파트)을 처분하고 받은 매매대금 전액을 전세금과 부채상환으로 사용하여 재산기준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2004년도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지침「P10 6. 기존 수급자에 대한 특례 및 P70 나. 부채 인정시 유의사항」에 의하면, 기존 탈락자가 2004년에 신규로 등록 신청할 경우 소득*재산에 급격한 변동이 있고 그 사유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신청한 달이 이후 5월간 수급자로 선정하지 않도록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개인간의 부채는 공증인 증서 등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부채만 인정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질의 내용의 경우, 위 두 가지 조건 모두를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음으로 희귀*난치성질환 의료수급자 선정이 불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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