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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염병예방법
제40조(소독조치)
②공동주택, 숙박업소등 다수인이 거주 또는 이용하는 시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관리 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염병예방에 필요한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전염병예방법시행령
제11조(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는 시설)
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는 시설은 다음 과 같다. <개정 1994.7.7, 1994.12.30, 1999.7.23, 2001.7.7, 2003.11.29, 2005.6.30>
1.「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한한다)
2.「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숙박업소(객실수 20실 이상의 경우에 한한다)와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소
3.식품접객업소(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업소에 한한다), 집단급식소(계속적으로 1회 100인 이상에게 식사를 공급하는 시설에 한한다) 및 기숙사·합숙소(50인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에 한한다)
4.고속버스·시내버스·시외버스·전세버스·장의자동차, 「항공법」에 의한 항공기, 「해운법」에 의한 여객선과 여객대합실(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대합실에 한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철도사업법」및 「도시철도법」에 의한 여객운송차량과 여객대합실
5.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6.「공연법」에 의한 공연장(객석수 300석 이상의 공연장에 한한다)
6의2.「초·중등교육법」제2조 및 「고등교육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 2007.01.01시행
7.「학원의 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에 의한 학원(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경우에 한한다)
8.「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시장·대형점·백화점·쇼핑센터 및 도매센터
9.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용 건축물 및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복합건축물
10.「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영·유아보육시설 및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50인이상을 수용하는 영·유아보육시설 및 유치원의 경우에 한한다) : 2007.01.01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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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독근거 및 시설종류.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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