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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공고 제 2007 - 921호 「상주시보건소및보건지소수가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상주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10월 3일 상주시장 이 정 백
상주시보건소및보건지소수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조례의 조문에 연관된 관계 법령 및 각종 법률용어들을 친근감 있는 쉬운 한글용어로 정비하고, ○ 보건복지부 고시에 의하여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본인 부담금 개정으로 인한 조례를 정비하며, ○ 평균수명의 연장과 노인인구의 증가로 인한 노인들의 진료비 경감 및 노인건강증진을 위하여 75세 이상 경로자에 대한 물리치료 수수료의 감면 내용을 조례에 신설하고, ○ 보건소, 보건지소의 수수료 및 진료비 징수에 따른 납부방법을 실정에 맞게 개선 보완하고자 함. 2. 개정의 주요내용 가. 조례에 사용된 법률용어를 쉬운 한글용어에 맞게 정비(안 제1조 및 제2조 , 안 제7조 및 제8조제1항) 나. 조례에 적용된 근거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의료보험법」을「국민건강보험법」으로,「의료보호법」을「의료급여법」으로 정비(안 제3조 및 제4조, 안 제5조 및 제6조) 다. 상위법 개정과 관련하여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 중 본인부담액을 10원미만 절사에서 100원 미만 절사로 개정(안 제4조) 라. 관내에 거주하는 75세 이상 경로자의 물리치료에 따른 수수료 감면 규정 신설(안 제8조제2항 7호) 마. 진료 등으로 징수한 수수료 및 진료비의 납부방법을 그 다음날까지 금융기관으로 납부하도록 실정에 맞게 개정(안 제9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10월 22일까지 의견을 상주시장(참조 : 보건소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정보통신망 등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연락 : (054)534 - 4000 ○ E-mail : kim6404@sangju.go.kr, FAX : (054)537-6477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742-090) 경북 상주시 무양동 33-4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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