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주시 공고 제 2008 - 141호
「상주시 출생아 건강보험금 지원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상주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2월 27일
상주시장 이 정 백
상주시출생아건강보험금 지원조례 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셋째아 이상의 출생아 및 결혼이주여성의 출생아에게 건강보험료를 지원하여 건강관리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함으로 출산율 저하, 인구감소현상을 극복하고 출산장려 분위기 확산 및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조성을 마련코자 함
2. 제정의 주요내용
가. 지원대상의 범위 (제3조)
1) 출생일 현재 상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부부(夫婦)가 출산한 셋째이상의 출생아로 한다.
이 경우 출생아가 다태아(多胎兒)인 경우 출생 순서별로 구분하여 지원한다.
2) 제1호에 따른 셋째이상의 출생아 중 부모의 사망, 이혼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함께 거주할 수 없는
경우 부 또는 모가 아닌 보호자가 시에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양육하는 경우
3)「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양 신고일 현재 상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두자녀 이상의 가정에서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령」에 따라 12개월 이하의 영아를 입양한
경우
4) 다른 시·군·구에서 출생 후 12개월 이하의 셋째 이상의 영아와 부모가 상주시로 전입한 경우
나. 지원기준 (제4조)
건강보험료 지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월3만원 이하로 하며, 5년 동안 지원할 수 있다
다. 지원절차 등 (제7조)
1) 읍.면.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해당 행정전산자료 및 행정정보 등을 이용하여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한 후 신청서(별지1호서식)를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2)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 제11조에 따른 보장기간까지 매월 마지막 날 주민등록 등을 확인
후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시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한 후 이를 보험기관에 통보하고 청구서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라. 지원자격의 상실
1) 지원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2) 건강보험료 지원 기간 중 보호자 및 지원대상자가 다른 시.군.구로 전출한 경우
3) 읍.면.동장은 사망 또는 전출이 발생한 경우 지원 제외자 현황(별지 제3호 서식)을 시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마. 보험기관 선정 (제9조)
출생아 건강보험금 지원 사업에 적합한 보험사를 공모하여 선정 한다
바. 환수조치 및 환수금의 처리 (제10조)
지원대상이 아닌 자가 건강보험료를 지원 받은 것으로 확인되면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 지방세 징수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 한다
사. 만기보험료 지급 (제11조)
건강보험료는 5년 납입 10년 이내의 만기 환급형으로 하고 주계약 만기 환급금은 지원대상자의 보호자에게
지급 한다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3월 18일까지 의견을
상주시장(참조 : 보건소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정보통신망 등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연락 : (054)537 - 8731
○ E-mail : cmj@sangju.go.kr, FAX : (054)537-6699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742-090) 경북 상주시 무양동 33-4번지.
붙임 : 조례안 전문 끝.
|
상주시 출생아 건강보험금 지원조례안.hwp
1
817,3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