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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공고 제 2008 - 140호
「상주시 출산 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상주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2월 27일
상주시장 이 정 백
상주시출산장려금지원에관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출산가정에 대한 지원대상을 입양아 및 전입자에 까지 확대하고,
○ 지원금의 지원방식을 현행 일시금에서 월1회씩 1년간 지원 하며,
지원금 증액으로 출산,양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함으로서 출산을 장려코자 함
2. 개정의 주요내용
가. 지원대상의 범위 확대(제3조)
1) 출생일 현재 상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부부(夫婦)가 출산한 신생아. 이 경우 신생아가
다태아(多胎兒)인 경우 출생 순서별로 구분하여 지원한다.
2) 신생아 출생 후 부모의 사망, 이혼 등의 사유로 함께 거주할 수 없는 경우 부 또는 모가 아닌 자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양육하는 경우
3)「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양 신고일 현재 시 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가정에서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12개월 이하의 영아를 입양한 경우
4) 다른 시·군·구에서 생후 12개월 이하의 영아와 함께 부모가 상주시로 전입한 경우
나. 지원금액 및 기준 (제4조)
1) 출산육아 지원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출생일 기준 1년간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출생순서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① 첫째자녀인 경우 월 10만원씩 지원
② 둘째자녀인 경우 월 15만원씩 지원
③ 셋째자녀인 경우 월 20만원씩 지원
2) 입양아의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 한다
3) 전입의 경우 전입 신고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 한다
다. 지원신청 (제5조)
1) 읍.면.동장은 출생(입양)신고를 하면 출산 육아 지원금 지원대상 여부 및 신청절차에 관하여
알려주어야 한다
2) 보호자는 별지1호서식 출산육아지원금 지원 신청서를 출생신고일 30일 이내에 읍,면,동장에게 신청
하여야 한다
3) 읍,면,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해당 행정자료 및 행정정보 등을 이용하여 지원대상이 됨을 확인 후
신청서를 시장에게 송부하고 별지 제4호서식 지원금 신청접수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4) 읍,면,동장은 지원금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 출생일부터 제4조제2항에 따른 지원기간까지
매월 마지막날 주민등록 등을 확인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라. 지원절차 등
시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출산 육아 지원금 지원 대상으로 결정되면 매월 주민등록확인을 통보받은
달의 다음달 마지막 날까지 은행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마. 지원 중단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전출 또는 사망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적용 한다
1) 출산육아 지원금 지원 대상자의 보호자가 다른 시.군.구로 전출 한 경우
2) 출산육아 지원금 지원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3월 18일까지 의견을
상주시장(참조 : 보건소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정보통신망 등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연락 : (054)537 - 8731
○ E-mail : cmj@sangju.go.kr, FAX : (054)537-6699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742-090) 경북 상주시 무양동 33-4번지.
붙임 : 개정 조례안 전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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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출산 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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