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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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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인허가 관련 자료 안내 및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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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근거법령	기간	구비서류	수수료
건강진단등 신고	1. 지역보건법 제23조 2.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	7일	1. 신고서 1부 2. 의사 ·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면허증 사본 1부 3.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또는 신고증 사본 1부	없음
안경업소 개설등록	1.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 률 제12조 2.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	3일	1. 신청서 1부 2. 안경업소 운영을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시설 및 장비 개요서 1부 3. 개설자의 안경사 면허증	10,000
치과기공소ㆍ 안경업소 폐업ㆍ등록사항 변경 신고	1.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 률 제13조 2. 같은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즉시 (장소변경-2일)	1. 신고서 1부 2. 면허증 사본 1부(종사안경사 변경시만 해당) 3. 치과기공소/안경업소 개설등록증	없음
의료기관 개설신고 (의원,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1. 의료법 제33조 2. 같은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10일	1. 신고서 1부 2. 개설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 : 법인 설립 허가 증 사본(「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은 제외한다.), 정관 사본 및 사업계획서 사본 각 1부 3. 개설하는 자가 조산사인 경우 : 면허증 사본 1 부 4. 건물평면도 사본 및 그 구조설명서 사본 1부 5. 의료인 등 근무인원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 우 : 면허(자격)증 사본 1부. 6. 「의료법」제36조제1호 · 2호 · 4호 및 제5호 준수사항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40,000
의료기관 개설 신고사항 변경신고 (명칭,구조,이전)	1. 의료법 제33조 2. 같은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10일	1. 신고서 1부 2. 변경사실증명서류 1부 3.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 1부	20,000
약국 개설 등록	1. 약사법 제20조2항 2.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3일	1. 신청서 1부 2. 약사 면허증 사본 1부	10,000
약국등록사항 변경신고 (명칭,소재지)	1. 약사법 제20조 2.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7일	1. 신청서 1부 2. 등록증	5,000
의료기기 판매업 (임대업) 신고	1. 의료기기법 제17조 2.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 제1항	3일	1. 신청서 1부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 한함)	10,000
의료기기 판매업 (임대업)신고사항 변경신고	1. 의료기기법 제17조 2.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 제3항	3일	1. 신청서 1부 2. 신고증 3. 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000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설치의 설치 및 사용신고	1. 의료법 제37조 2.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의 안전 관리에 관한 규 칙 제3조제1항	3일	1. 신고서 1부 2. 진단용방사선촬영장치 검사성적서 사본 1부 3. 진단용방사선방어시설 검사성적서 사본 1부 4.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신고서 1부 5. 양도 또는 이전한 자의 별지3호서식에 따른 신 고증명서 원본 1부. 6. 특수의료장비 등록증명서 사본1부(특수의료장 비에 한함) 7. 사용중지 신고증명서 원본(사용중지 후 다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8. 의료기기 제조허가증 또는 수입허가증 사본 1 부. 9.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구입 또는 임차 사실 증 빙자료 사본 1부.	없음
방사선안전관리책임자(변동)신고	1. 의료법제37조 2.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의 안전 관리에 관한 규 칙 제3조제6항	3일	1. 신고서 1부 2. 면허증 사본 또는 최종학교졸업증명서 및 경력 증명서 1부(안전관리 책임자의 경우) 3. 건강진단결과서 사본 1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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