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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민원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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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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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민원
민원사무명 근거법령 기간 구비서류 수수료
건강진단등
신고
1. 지역보건법
제18조
2.같은법 시행규칙
제11조
5일 1. 신고서 1부 다운로드
2.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면허증 사본 1부
3.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또는 신고증 사본 1부
없음
안경업소
개설등록
1.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2.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별지12]
즉시 1. 신청서 1부 다운로드
2. 안경업소 운영을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시설 및 장비 개요서 1부
3. 개설자의 안경사 면허증
\20,000
치과기공소ㆍ
안경업소
폐업ㆍ등록사항
변경 신고
1.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2. 같은법 시행규칙
제16조및[별지15]
즉시 1. 신고서 1부 다운로드
2. 면허증 사본 1부(종사안경사 변경시만 해당)
3. 치과기공소/안경업소 개설등록증
없음
의료기관
개설신고
(의원,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1.의료법
제33조
2.같은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별지14호)
5일 1. 신고서 1부 다운로드
2. 개설자 면허증(또는관리의사)사본 1부
3. 건물평면도 및 구조설명서 1부
4. 법인설립허가증 사본,등기부등본,정관 및
사업계획서(법인의 경우에 한함) 1부
5. 법인등기부등본 1부
(정부투자기관, 의료법인의 경우에 한함)
6. 진료과목 및 시설정원 등의 개요설명서 1부
\40,000
의료기관
개설신고
사항변경
신고
(명칭,구조,이전)
1.의료법
제33조
2.같은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별지14]
5일 1. 신고서 1부 다운로드
2. 변경사실증명서류 1부
3. 신고필증 원본
\20,000
약국 개설
등록
1.약사법
제20조2항
2.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별지5]
3일 1. 신청서 1부 다운로드
2. 사진 2매
\10,000
약국등록사항변경
등록
(명칭소재지)
1.약사법
제20조
2.같은법 시행규칙
제87조[별지63]
3일 1. 신청서 1부 다운로드
2. 등록증
\5,000
의료기기
판매업
(임대업)
신고
1.의료기기법
제16조
2.같은법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별지26]
3일 1. 신청서 1부 다운로드
2. 법제16조제6항제1호및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진단서로서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
(정신질환자, 마약 그밖의 유독물질의 중독자)
\10,000
의료기기
판매업
(임대업)
신고사항
변경신고
1.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24조 제3항[별지28]
3일 1. 신청서 1부 다운로드
2. 신고증
\5,000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설치의
설치및사용신고
1.의료법
제37조
2.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별지1]
3일 1. 신고서 1부 다운로드
2. 진단용방사선촬영장치 검사성적서 사본 1부
3. 진단용방사선방어시설 검사성적서 사본 1부
4.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신고서 1부[별지6]
없음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변동)
신고
1.의료법제32조의2
제1항
2.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제6항[별지6]
3일 1. 신고서 1부 다운로드
2. 면허증 사본 또는 최종학교졸업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1부
(안전관리 책임자의 경우)
3. 건강진단검사서 사본 1부
없음
소독업신고 1.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
관한법률 제52조제1항
2.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제2항
10일 1. 신청서 1부 다운로드
2. 인력 및 시설내역서 1부
3. 장비내역서 1부
없음
소독업신고사항
변경신고
1.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
관한법률 제52조제1항
2.같은법 시행규칙
제38조제1항
5일 1. 신청서 1부 다운로드
2. 신고증 원본
3.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없음
소독업휴업
(재개업,
폐업)
신고
1.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
관한법률 제53조
2.같은법 시행규칙
제39조제1항
즉시 1. 신고서 1부 다운로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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