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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3
제목 「식품위생법」일부개정법률(제20307호)이 개정ㆍ공포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작성일 2024.02.16 조회수 157
작성자 임태완
첨부파일 파일받기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20307호).hwpx
  • 「식품위생법」일부개정법률(제20307호)이 개정ㆍ공포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제7조제5항, 제9조제5항, 제9조의2제6항, 제18조제7항,제8항,제9항, 제81조, 제95조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식품 등의 인정,심사를 받은 경우 취소, 행정처분 및 벌칙 근거를 마련

    공포일: '24.2.13. / 시행일: '24.5.14.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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