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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0
제목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일부개정법률 (제19915호) 개정ㆍ공포 알림
작성일	2024.01.06	조회수	164
작성자	임태완
첨부파일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제19915호).hwpx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일부개정법률 (제19915호) 개정ㆍ공포 알림 ○ 개정 내용: 1 . 위해 수입식품 등의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는 금액을 판매 금액의 2배 이하의 범위로 상향 조정 2.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위반행위의 내용, 정도, 기간, 횟수 등을 고려 ○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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